트럼프, 국가의 미래와 본인의 자유를 건 선거
감옥행 여부에도 변함 없는 공화당 내 지지
재판 절차 중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가능성들
2024년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여부와 함께 그의 감옥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민투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24년 대선의 승리는 그의 권력, 자존심,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다.
아리 플라이셔, 전직 백악관 대변인이자 공화당 전략가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것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의 감옥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차례 기소된 상황이 미국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기에, 트럼프의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헌법 상 대통령 출마 자격은 기본적으로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 도중 감옥에 수감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다. 대선 후보자가 수감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은 없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감옥에 가더라도 트럼프 캠프는 계속해서 대선 캠페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굳건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유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수감되더라도 대통령 자격은 유지되지만, 헌법 해석 등에 따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셀프 사면’하거나 감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 합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 중인 트럼프에게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예측도 어렵다. 잇단 사법리스크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은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있다.
